경상남도 고시 제2021-519호

「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」행정명령 연장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.

*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-487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

* 단,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또는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

한 경우 해당조치 효력은 유지되고,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됨

*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 동일 적용됨

2021년  10월  2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1. 기 간 : 2021. 10. 4(월) 0시 ~ 10. 17(일) 24시

2. 효 력 : 2021. 10. 4(월) 0시부터

3. 주요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+ 특별방역수칙 적용

가. 특별방역수칙 : 전 시군 적용

◎ 유흥시설 관리자·종사자 등 선제검사(2주 1회) (강력권고)

* 단, PCR 검사 ‘음성’ 확인자만(2주 이내 음성확인서) 업소에서 종사

(운영자, 유흥접객원, 종사자 등) 의무화

나. 적용대상 : 1~3그룹 시설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▴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▴콜라텍·무도장 ▴홀덤펍‧홀덤게임장 * 경남도 강화대책 적용 * * 허가(신고) 받은 업종 불문, 사실상 위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
2그룹(5종)	▴식당·카페 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목욕장업 ▴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▴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3그룹(11종)	▴학원 등 ▴영화관·공연장,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, ▴결혼식장, ▴장례식장▴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▴유원시설, ▴오락실·멀티방 ▴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▴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▴PC방
기타시설(14종)	▴스포츠경기(관람)장 ▴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▴미술관‧박물관·과학관 ▴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▴숙박시설 ▴파티룸 ▴도서관 ▴키즈카페 ▴돌잔치 ▴전시회·박람회 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 ▴이·미용업 ▴종교시설
고위험 사업장	▴콜센터 ▴물류센터

다. 처분대상자

-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-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-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
- 경남도내 모든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와 주최자

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및 참석자

라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

마.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

* 세부내용은 반드시 붙임2, 붙임3, 붙임4, 붙임5 내용 확인

구분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+ 특별방역수칙 적용

① 모임·행사

사적 모임

▸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
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
(사적모임 적용제외)

①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

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

필요한 경우

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(예 : 풋살 15명) 초과 금지

③ 상견례 최대 8인까지, 돌잔치* 최대 16인까지 허용

* 단, 돌잔치 경우 접종완료자 추가 시, 최대 허용 인원 49명(16명+접종완료자 33명)

④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까지 사적모임 가능(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)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

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기타 모임·행사

▸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행사·집회 실시

▸행사·집회는 50인 이상 금지

② 다중이용시설

공통수칙

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방역관리자 지정 등

▸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

*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 안내

1

그룹

유흥시설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
* 클럽, 나이트는 10㎡당 1명

▸22시 ~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

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

▸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

▸유흥시설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(강력권고)

* 단, PCR 검사 ‘음성’ 확인자만(2주 이내 음성확인서) 업소에서

종사 (운영자, 유흥접객원, 종사자 등) 의무화

* 허가(신고) 받은 업종 불문, 사실상 위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

홀덤펍 및

홀덤게임장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
▸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

▸22시 ~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

콜라텍·무도장

▸시설 면적 10㎡당 1명

▸22시 ~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

2

그룹

식당·카페

▸22시 ~ 익일 05시 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(편의점 포함)

▸22시 ~ 익일 05시 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

취식 가능한 테이블·의자 등 이용 금지(편의점 포함)

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

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)

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

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
노래(코인)연습장

▸22시 ~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

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▸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

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)

▸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(예:뮤비방 등)은 노래(코인)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

목욕장업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
▸22시 ~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

▸수면실 이용금지

실내체육시설

(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)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(체육도장, GX류 6㎡ 당 1명)

▸(수영장) 22시 ~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,

샤워실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▸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

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

▸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

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

대화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

▸(GX류 운동)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또는 유연성

운동으로 대체(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), 사워실 운영금지

▸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

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

방문판매 등을 위한

직접판매홍보관

▸22시 ~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
3

그룹

학원 등

▸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

영화관·공연장

▸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
▸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)

▸정규공연시설 :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,000명 이내로 제한

※ 단,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

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

▸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: 6㎡당 1명+최대 관객 수 2,000명 이내

독서실·스터디카페

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결혼식장

▸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당 1명

※ 단,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

- 식사 제공 시 : 허용인원 최대  99명(49명 + 접종완료자  50명)

- 식사 미제공 시 : 허용인원 최대 199명(99명 + 접종완료자 100명)

장례식장

▸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 1명

실내체육시설

(비교적 중·저강도 운동)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
▸샤워실 운영금지

▸(피트니스)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

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㎞ 이하 유지 및 안내

유원시설

▸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%

▸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%

오락실·멀티방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상점·마트·백화점

(300㎡이상)

▸판촉용 시음·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

▸휴게공간 이용금지, 집객행사 금지, 출입자 발열체크

▸출입명부(안심콜, QR코드 등) 관리

* 대규모점포 대상(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)

카지노

(외국인카지노제외)

▸수용인원 30%

PC방

▸좌석 한 칸 띄우기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

▸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③ 기타시설

스포츠경기(관람)장

▸사전예약제 운영권고

▸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,무알콜 음료취식 제외)

▸함성·응원 금지

▸(실내) 20% 이내로 관중 입장

▸(실외) 30% 이내로 관중 입장

경륜장·경정장·

경마장

▸수용인원의 20%

박물관·미술관·

과학관

▸시설 면적 6㎡당 1명의 50%

실외체육시설

(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)

▸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

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초과금지

숙박시설

▸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

▸전 객실의 3/4 운영

* 단,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내 허용

* 객실 내 ‘정원’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

*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, 홀대여 제외),

개인 주최 파티금지 권고

*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금지

* 개인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
파티룸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
▸파티*목적의 운영, 대여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(2~4단계)

* 각종파티(각종 생일잔치(돌,회갑,고희연 등), 크리스마스 파티, 송년회, 신년회,

결혼·출산기념 파티 등)

도서관

▸수용 인원의 50%

키즈카페

▸시설 면적 6㎡당 1명

돌잔치

▸최대 16인까지 가능

※ 단, 접종완료자 추가 시, 최대 허용 인원 49명(16명 + 접종완료자 33명)

전시회·박람회

▸시설 면적 6㎡당 1명

▸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

▸사전 예약제 운영(의무)

마사지업·안마소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
국제회의·학술행사

▸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, 고정 좌석이 아닌

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

이미용업
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
종교시설

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%(좌석 네 칸 띄우기)

▸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 *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

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‧미사‧법회‧시일식

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

완료자**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* 예방접종자=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

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

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

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④ 고위험 사업장

콜센터

▸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

물류센터

▸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

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

마스크 착용

의무화

▸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※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

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

교통시설 이용

▸마스크 착용

▸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* 국제항공편 제외

등교

▸밀집도 1/3~2/3(고등학교 2/3) 이내 준수

직장근무

▸50인 이상 사업장(제조업 제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

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
시험

▸방역수칙준수

▸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배치,

대기자 공간관리

▸시험종사자, 응시자외 시험장 출입통제
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

⑥ 기타

미인가 대안

교육시설

▸시민단체, 법인, 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
* 학원 방역수칙 적용

▸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

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
*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, 교습·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

편의점

▸22시부터 익일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금지

*식당·카페·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·의자 등 22시 이후 이용금지

4. 법적근거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

-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령 제33조, 시행규칙 제42조

5.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

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또한,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2)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될

수 있습니다.

8.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

시설명	담당부서(도)	연락처	비 고
▸유흥주점(클럼, 룸살롱 등) ▸단란주점 ▸헌팅포차 ▸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, 돌잔치	식품의약과	211-5024
▸콜라텍	예방안전과	211-5414
▸노래연습장▸PC방▸오락실·멀티방▸영화관	문화예술과	211-4534
▸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경제과	211-3354
▸공연장	문화예술과	211-4544
▸놀이공원, 워터파크	관광진흥과	211-4616
▸실내체육시설, 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, 눈썰매장, 스케이트장)	체육지원과	211-4744
▸결혼식장	가족지원과	211-5256
▸장례식장	노인복지과	211-4873
▸목욕업▸이·미용업	식품의약과	211-5013
▸학원▸독서실▸스터디카페	통합교육추진단	211-3665
▸마트·백화점▸백화점·대형마트	소상공인정책과	211-3434
▸무인카페	식품의약과	211-5033
▸직업훈련기관	각 소관부서	-
▸종교시설	문화예술과	211-4514
▸노인요양시설	노인복지과	211-4875
▸요양병원	식품의약과	211-5044
▸정신병원	보건행정과	211-4935
▸콜센터	노동정책과	211-3464
▸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관광진흥법상)	관광진흥과	211-4616
▸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공중위생법상)	식품의약과	211-5013
▸어촌체험마을(민박)	섬어촌발전과	211-6173
▸농어촌민박	농업정책과	211-6255
▸농촌체험휴양마을	농업정책과	211-6254

끝.